2022년 3월 제 20대 대통령선거의 모든 것(일정, 특이사항, 공약)

 

2022년 3월에 열리는 제 20대 대통령선거의 모든 것을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. 

 

   제 20대 대통령 선거

2022년 3월에 진행되는 제 20대 대통령 선거는 많은 새로운 점이 있습니다.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만 18세부터 선거권이 주어지게 됩니다. 21세기에 태어난 사람이 최초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선거이기도 합니다. 더불어 최초로 호랑이 띠 해에 열리는 대통령 선거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현재 유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더 최초의 1960년대생 대통령이 탄생하게 됩니다.

 

 

제 20대 대통령 선거 일정

2021년 12월 9일 ~ 3월 9일 : 의정활동 보고 금지

2022년 1월 8일 ~ 3월 9일 :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

2022년 1월 19일 ~ 1월 28일 :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

2022년 2월 7일 :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

2022년 2월 9일 ~ 2월 13일 : 선거인명부 작성 / 거소, 선상투표신고 및 거소, 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/ 군인 등 선고공보 발송 신청

2022년 2월 13일 ~ 2월 14일 : 후보자 등록 신청(오전 9일 ~ 오후 6시)

2022년 2월 15일 : 선거기간 개시일

2022년 2월 15일 ~ 3월 8일 :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및 토론회 개최

2022년 2월 17일 : 선거 벽보 제출

2022년 2월 20일 : 선거벽보 첩부 /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

2022년 2월 23일 :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

2022년 2월 23일 ~ 2월 28일 : 재외투표소 투표(오전 8시 ~ 오후 5시)

2022년 2월 24일 : 전단형 선거공보 제출

2022년 2월 25일 : 선거인명부 확정

2022년 2월 27일 :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/ 거소투표용지 발송 / 투표안내문 발송

2022년 3월 1일 ~ 3월 4일 : 선상 투표

2022년 3월 4일 ~ 3월 5일 : 사전 투표(오전 6시 ~ 오후 6시)

2022년 3월 9일 : 제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 및 개표(오전 6시 ~ 오후 6시)

2022년 3월 29일 : 선거비용 보전 청구

2022년 5월 18일 : 선거비용 보전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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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0대 대통령 선거 특이점

• 이번 대통령 선거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만 18세인 2004년 3월 10일생까지 투표에 참여가 가능합니다. 최초로 밀레니엄 이후 태어난 세대가 참여하는 대선입니다.
• 양당(더불어민주당, 국민의힘) 후보 모두 병역 의무를 온전하게 이행하지 못했습니다. 이재명 후보는 신체부위 다중 장애로 면제, 윤석열 후보는 부등시로 인한 전시근로역입니다.
• 양당(더불어민주당, 국민의힘) 후보 모두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최초의 대통령 선거입니다(심상정 후보는 4선, 안철수 후보는 2선)
• 주요 후보 모두 2000년대 이후 정치를 시작한 대통령 선거입니다. 심상정 후보가 2004년, 이재명 후보가 2006년, 안철수 후보가 2011년, 윤석열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2021년 정계에 입문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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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0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 공약

현재 지지율 상 당선이 유력한 양 당의 후보의 공약을 정리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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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후보(더불어민주당) 공약

 

기본시리즈

• 기본소득 도입
• 기본소득토지세 도입
•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
• 기본금융 도입
• 기본소득탄소세 도입
• 기본소득목적세 도입

 

디지털 전환 정책

• 지식인프라 확충
• 전통 산업에 대한 지원
• 제도적 기반 구축
• 3대 물적 인프라(사물인터넷, 클라우드, 6G) 구축]
• 신기술 산업 영토 확장
• 디지털 글로벌 영토 확장
• 디지털 부문 창업 및 육성 지원
• 디지털 자유권과 평등권을 보장
• 디지털 영토에 대한 경제적 권리 보장
• 디지털 안전 보장

 

부동산 정책

• 주택 250만호 공급
•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 10%까지 향상
• 부담제한 총량유지 강화원칙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
• 과세이연제도 도입
• 부동산 전담 기구(주택도시부, 부동산 감독원) 신설
• 농지 투기 금지

 

중소, 벤처기업 정책

• 대기업, 중소기업 간 균형 회복
• 명품 중소기업 나라 건설
•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 구축
• 중소기업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 지원
• 혁신 창업국가 건설
• 글로벌 TOP3 벤처 대한민국 발돋움
• 재도전 가능 국가 건설

 

 

산업 정책

• 주력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
• 탄소중립 산업 전환
• 미래선도 Big 10 산업 프로젝트 추진
• 공급망 자립화
• 소부장 으뜸기업 200개 이상 육성
• 전기차 산업 정책
• 가상자산 과세 1년 연기
• 외국인과 개인투자자간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 금지
• 게임 산업 부양
• 2030년 달 착륙

 

소상공인, 자영업 정책

• 한국형 PPP(급여 보호 프로그램) 도입
• 팬데믹으로 폐업한 소상공인,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
• 감염병 등 재난 시기의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
• 플랫폼 시장 속 '을'의 권리 보장
•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, 자영업 전담 차관 신설
•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 강화
• 소공인 종합지원

 

국방 정책

• 선택적 모병제 도입
• 스마트 강군 건설
• 사병 임금 최저임금 수준 인상
•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신설
• 스마트 강군 건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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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후보(국민의힘) 공약

 

일자리 정책

• 민간 주도의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창출
•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
• 융합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 조성
•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
• 중소기업, 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지원
• 일자리 수요 공급 패러다임 전환
• 80여개의 규제 폐지
• 비대면, 의료, 문화 콘텐츠의 유니콘 기업 만들기
• 사회복지사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

행정 정책

•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
•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 도입
• 마이AI포털 도입
• 디지털 문제 해결 센터 설립
• AI를 통한 원격 의료 서비스 제공

 

금융 정책

•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 강화
• 증권거래세 폐지
•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
•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
• 공매도 제도 개선
• 자본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개선

 

부동산 정책

• 청년원가주택 공급
• 역세권 주택 공급
• 250만호 신규주택 공급
• 주택 공시가격 환원
• 종합부동산세 폐지
• 취득세 완화
• 공공임대주택 확충
• 주거급여 대상 확대
• 1기 신도시 재정비

 

소상공인, 자영업 정책

• 팬데믹 극복 소상공인, 자영업자 긴급 구조 플랜
• 코로나 손실보상 50조원 투입
•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

 

산업 정책

• 산업은행 이전
• 게임산업 부양
• 원자력 발전 비중 30% 유지
• GTX 1기 노선 연장
• GTX 2기 노선 3개 추가
• 탄소 중립 추진
•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
• 차세대 기술 원전 및 원자룍 수소 기술 개발

 

국방 정책

• 사병 민간주택 청약 시 가점 5점 부여
• 국가 유공자 지원 확대
• 한미 동맹 강화
• 총리실 직속 신흥안보위원회 신설
• 사이버 안보 시스템 구축
• 국방혁신 4.0 추진